[현장연결] 추경호 "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…중기근로자 막대한 고통"<br /><br />연말까지인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효력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야 대치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추경호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[추경호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.<br /><br />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추가 인력 채용,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 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2022년 말까지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허용되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603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이들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 연장 근로 제도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의 중소기업,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대로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,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, 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영세 중소기업, 소상공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됩니다.<br /><br />최대 52시간의 근로수입만으로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중소 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하락, 삶의 질 저하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영세한 중소기업,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분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2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인은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것은 추가 연장근로 일몰 폐지다.<br /><br />여기서 대통령님의 확답을 꼭 듣고 가겠다며 절박한 심정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중소기업, 벤처기업, 소상공인 단체와 현장의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을 요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지난 10월 27일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하고 각종 간담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못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추가 연장근로 일몰 연장 법안은 시급한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협치, 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.<br /><br />날씨도 경제도 한겨울입니다. 소규모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, 근로자분들께 연말에 따뜻한 희망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